신분증 속이고 술마신 청소년, 술집 주인만 처벌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문제 지적 이어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경우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고,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추석을 앞둔 늦은 밤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님 중 한 명이 자신은 미성년자라며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주민증을 철저하게 확인했으나 한순간에 숨어든 미성년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끝내 신고를 했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협박한 미성년자는 그날로 훈방됐습니다.

주점 주인은 피해사실을 단편영화로 만들었습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민청원도 올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원인은 처음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형에 처해지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세번이면 영업장이 폐쇄 되는 데 이걸 알면서 미성년자에게 술 파는 자영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과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술을 판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은 청소년 술 판매행위에 관해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이 내려집니다. 물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경감받을 수 있지만,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판매자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들을 앞세워 먼저 신분증 검사를 받게 하고 뒤늦게 몰래 들어와 술을 마시는 경우, 사실상 판매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기 때문이죠.  

 

물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건에서 주점 주인이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애초부터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은 하였더라도 확인한 신분증이 청소년의 것이 아님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술을 청소년에게 판매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판매자가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기망 등에 의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인들이 들어온 이후 청소년이 술집에 몰래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판매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게 아닌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기망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불측의 피해를 입는 영업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행법의 맹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와 고민이 필요한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