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

가맹계약해지 가맹점변호사와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면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련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주라면 금일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ㄱ사는 지난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든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맹점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ㄴ씨는 광고분담금 지급을 청구 받자 자신의 가게로 같은 지역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ㄴ씨는 본사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에 대꾸도 하지 않..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경업금지는? 앞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관련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짚고 가고자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와 퇴사한 종업원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로 소송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가맹본부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도 일정 기간 가맹주가 동종영업을 못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제빵업체인 B사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맺고 작은 가맹점을 차렸습니다. A씨 부부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 변호사와 가맹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을 저지른 가맹본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벅찬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육 관련 사이트 업체인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B사는 회사 수익이 안 좋아지자 매달 사용료를 내는 정회원 수가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안 줄 수 있고 회원수를 얼마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

프랜차이즈변호사 갱신을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 기간 등은 계약마다, 가맹본부마다 모두 상이한데요. 프랜차이즈계약 기간이 만기되었을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지 등에 알 수 있는 판결이 있어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A가맹본부가 ㄱ씨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고 따라서 계약 기간은 거의 9년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사는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어가지 않겠다고 ㄱ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별..

프렌차이즈변호사 계약 시 가맹점 모집에서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이전에 없던 세부기준을 계약내용에 끼워 넣어 보장 책임을 회피하려던 프랜차이즈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시 계약서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프렌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ㄱ사는 지난 2012년 고객이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는 카페 형태의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때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는데요. A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ㄱ사와 3년동안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지역 부근에서 가맹사업을 실시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죽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가 인터넷에 불만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린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가맹 계약기간 도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A시는 ㄱ이라는 죽 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가맹점수만 약 300개가 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해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부산 지역의 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A사가 이를 보고 명예 훼손이라며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지급받아 얻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내용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동일해야지만 가맹계약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토대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했습니다. 또 A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 가맹사업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광고비 정산금에 대해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비용의 전액 부담은 물론, 청구한 정산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공정위에서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A사는 자사의 ㄱ편의점 가맹점주와 매출 이익 분배를 35:65 비율로 하기로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담배광고물을 편의점에 설치해주면서 담배회사가 A사에게 광고물 설치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를 내야 했는데요. A사는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매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비율에 맞추어 가맹점주와 나눴습니다...

가맹점계약 경업금지의무를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초반 시장 진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수의 창업자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 알려진 부분만 감안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맹점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과정, 계약이 끝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게를 차리려다가 본사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기업형 한의원인 A한의원과 가맹점계약을 맺고 경기도 지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