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소재 ㄱ외국어학원와 계약을 맺은 강사 ㄴ씨. ㄱ학원과 2017년 1월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ㄴ씨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ㄱ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원고가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ㄱ학원에게 통보하고 퇴사한 다음 2018년 1월부터 ㄱ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다른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2018년 9월 퇴직했습니다. 이에 ㄱ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ㄴ씨를 상대로 5000만원..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팔고 불과 500m 옆에서 중개 영업을 계속했다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요. 바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인데요. 이런 경우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대구지법은 이모씨가 양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양씨는 권리금 3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8월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양씨의 A 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면서 권리·시설 등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같은 해 10월경 A사무소에서 불과 480m 떨어진 B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씨는 "양씨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권..

법원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

'영업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쟁업종을 못하도록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가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원래 소속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또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는 무형적 재산권인 '영업권'도 포함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해야할지를 다룬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 A씨는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B사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업계는 특화된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 기술 하나가 회사의 중추인 스타트업은 회사의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경우 그 타격이 막대하다. 퇴직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거나, 근로자가 내부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경업금지약정’을 맺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다.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다. 전문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법원 "위약벌 과도하게 무거우면 무효" 경업금지약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ㄱ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ㄱ씨는 회사와 경영계약(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ㄱ씨가 퇴직 후 2년 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

결국 치킨집, 점포양수도시에 경업금지는 과연?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주고 근처에 새로 치킨집을 차린 사업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경업(競業, 경쟁 업종 하는 것)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2015년 5월 ㄱ씨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순조롭게 끝내고 영업주 ㄴ씨와 계약도 마쳤습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종업원들도 그대로 고용해 일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장사했습니다. 월매출이 4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행..

양도와 청산의 차이 음식점 동업관계를정리한 사람이 해당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한 상호를 걸고 음식점을 차려도 될까요?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판결입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광주에서 족발집을 동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년 뒤 두 사람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A씨가 1억5000만원에 족발집을 이전받기로 합니다. 이후 A씨는 상호에 신(辛) 자를 붙여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B씨가 2016년 인근에서 비슷한 상호로 족발집을 개업합니다. 이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A씨는 B씨의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가 든 근거는 상법 제 41조 제1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식당양도양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식당양도양수 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식당도 폐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B씨는 지상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해 보신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A씨와 이 음식점을 영업양도하고,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식점 상호,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5일 동안 보신탕 조리법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는데요. 그런데 B씨는 식당양도양수 한지 7일만에 직선거리로 약 ..

동일업종경업금지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동일업종경업금지 약정을 어겼다 해서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대비 위약벌이 과도하다면 위약벌의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인데요. 실제 동일업종경업금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에 입사한 ㄱ씨는 해외에 있는 자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정해진 수수료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ㄱ씨가 퇴직 후 2년동안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