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2. 16:10 소개/언론보도
썸 타듯 부드럽게, 쌈으로 끝나지 않게 동업계약서를 권해볼까 썸’으로 시작해서 ‘쌈’으로 끝났다. 연애뿐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결핍을 메우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은 동업을 택한다. 처음에야 서로 ‘대박’의 꿈을 공유하며 ‘썸’을 타지만 어느 샌가 ‘쌈’으로 돌아서 동업관계는 파국을 맞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혹시 동업계약서 쓰셨냐”고 물어보면 “믿고 시작했다”고 답한다.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2004172
2017. 12. 23. 16: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파트너와 동업, 이것 만은 알아두자 나홀로 창업은 힘들고 외롭습니다.그 길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주위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며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이에 동업을 하기로 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동업약정서를 자세하게 정해 놓는게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①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②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사항③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여기서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에는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 노무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적여야 ..
2017. 10. 10. 09:55 프랜차이즈
결국 치킨집, 점포양수도시에 경업금지는 과연?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주고 근처에 새로 치킨집을 차린 사업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경업(競業, 경쟁 업종 하는 것)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2015년 5월 ㄱ씨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순조롭게 끝내고 영업주 ㄴ씨와 계약도 마쳤습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종업원들도 그대로 고용해 일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장사했습니다. 월매출이 4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행..
2017. 9. 17. 20:1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동업계약서 작성법 Q&A 모든 걸 갖추지는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업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요. 창업할 때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고, 아무래도 혼자보다 여럿이 힘을 합하면 어려운 창업초기에 의지도 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경영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업도 서로간의 계약형태를 띄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니 왠지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적지않은 돈으로 동업을 하시면서 막상 계약서는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주위의 지인과 동업을 하게 되다 보니, 서로 계약서를 쓰..
2017. 7. 14. 23:44 프랜차이즈
양도와 청산의 차이 음식점 동업관계를정리한 사람이 해당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한 상호를 걸고 음식점을 차려도 될까요?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판결입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광주에서 족발집을 동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년 뒤 두 사람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A씨가 1억5000만원에 족발집을 이전받기로 합니다. 이후 A씨는 상호에 신(辛) 자를 붙여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B씨가 2016년 인근에서 비슷한 상호로 족발집을 개업합니다. 이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A씨는 B씨의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가 든 근거는 상법 제 41조 제1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