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9. 12:23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과실 비율은 모두 동일"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를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서행을 하지 않은 뒤 차들의 과실에 대해 모두 동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ㄱ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ㄱ씨는 목뼈가 부러져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트럭을 들이받은 승용차 측 A보험사는 ㄱ씨에게 합의금과 치료..
2017. 11. 30. 17:1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위약벌 과도하게 무거우면 무효" 경업금지약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ㄱ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ㄱ씨는 회사와 경영계약(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ㄱ씨가 퇴직 후 2년 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
2017. 11. 28. 08:1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리얼리티 예능 포맷의 창작성 인정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N 을 그대로 카피해 을 만들어 내고 M.net 를 가져다 를 찍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중국 제작자는 프로그램 형식만 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끕니다. 온라인 게임사이트 넷마블은 2012년 특정 게임 홍보를 위해 을 내놨습니다. SBS 과 형식이 똑같았습니다. 남녀 출연자들이 애정촌에 입소해 원하는 이성을 찾아갑니다. 입소 과정, 남자 1호 등으로 부르는 호칭, 자기소개, 도시락 함께 먹을 이성 선택 등 전개 과정이 같았습니다. SBS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
2017. 10. 19. 09:4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고유지명 상표권 예외 인정된 사업자에게 소송 허영만 화백의 '식객' 만화에서 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소개된 곳이 있습니다.'사리원불고기'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꿨습니다.이제는 '사리현불고기' 입니다.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날렸던 이름을 버린 사연. 판결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사리원불고기 대표 나모 씨는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 외할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1992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나 씨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홉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해외 진출을 꿈꿨습니다. 백화점 입점도 코 앞에 뒀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 나 씨는 이어 서비스표시권 침해 중지 등 민사소송, 서비스표시권..
2017. 10. 18. 16:4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상세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설명의무 이행 아냐"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9년 11월 23일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이 생겨 A안과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원장 ㄴ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빛 번짐 증상은 계속됐고,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도 생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A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ㄷ씨로부터 2010년 1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야그(YAG) 레이저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까지 생겼습니다.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