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명 의류브랜드 '챔피온' 짝퉁업자, 대법원서 '실형' 확정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내다판 업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짝퉁'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초까지 중국에서 직접 챔피온 짝퉁 의류 4만여점을 제조해 들여와 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상표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법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

특허법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CRAFT, TONG과 같은 쉬운 외국어로 조합된 단어들이 상표로 인정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특허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화제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외국에서 판매중인 페달크래프트(페달이 달린 카누·카약)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려던 A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선점해 먼저 상표등록한 B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페달크래프트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던 A씨는 B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고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를 냈습니다.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보트(배)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B씨가 이를 상표로 ..

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

가맹본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현실적 법률 조력 통한 대책마련 시급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3840

먼저 론칭한 상표권, 유용한지 쟁점 통상적으로 상표권 분쟁은 스테디셀러 제품을 후발기업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지도는 다소 낮지만 먼저 론칭한 상표권이 유효한지 놓고 벌어지는, 다소 특이한 지식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분쟁사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천연화장품 하나로 포브스 신화를 쓴 '에이피알'(예전 에이프릴스킨)은 천연화장품 선두기업이었던 '난다모' 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첫 번째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인 난다모는 에이피알의 히트상품인 매직스톤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난다모는 지난 2009년 5년동안 연구개발(R&D)한 세안전문 비누 매직스톤의 상표와 특..

표장 사용 금지 소송...희석행위 여부 따져 "뉴욕에 티파니가 있듯이 명동에는..." 광고문구가 결정적 증거 세계적인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와 서울 명동의 대형 쇼핑몰 '하이티파니'(현 하이해리엇)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티파니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티파니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의 하이티파니 쇼핑몰은 1심에서 패했고, 판결을 받아들여 쇼핑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쇼핑몰 이름이 지금의 하이해리엇입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티파니는 '하이(Hi)'라는 단어만 덧붙인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1985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티파니에는 "이 쇼핑몰이 티파니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

'번개맨' 아동복, 중국산 스마트폰 부품, 울릉도에서 팔린 서해산 오징어... 모두 상표법 위반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EBS 교육방송의 '모여라 딩동댕' 메인 캐릭터 번개맨. 최근 번개맨 상표를 도용해 아동복을 대량으로 만든 도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도매업자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의료도매업자 ㄱ씨는 아들과 함께 공장을 차리고 짝퉁 아동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유통했습니다. 정품 아동복은 3만 500원. ㄱ씨는 원가 5800원에 제조했습니다. 전국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만 4000원에 넘겼습니다. ..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되지 않는 매장 컨셉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경쟁자와 차별되는 독특하고 신선한 메뉴, 인테리어 등 컨셉을 연구해서 창업합니다. 인기를 끌자마자 비슷하게 따라하는 유사 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하락하게 됩니다. 장사가 잘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소위 미투(Mee Two) 브랜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의 창작,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독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은 타인이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예 막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한..

고유지명 상표권 예외 인정된 사업자에게 소송 허영만 화백의 '식객' 만화에서 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소개된 곳이 있습니다.'사리원불고기'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꿨습니다.이제는 '사리현불고기' 입니다.국내 대표 불고깃집으로 날렸던 이름을 버린 사연. 판결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사리원불고기 대표 나모 씨는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 외할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1992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나 씨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홉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해외 진출을 꿈꿨습니다. 백화점 입점도 코 앞에 뒀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 나 씨는 이어 서비스표시권 침해 중지 등 민사소송, 서비스표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