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에 과세 처분은 무효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납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 등 B사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의 주주인 A씨 등은 B사가 2017년 11월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서울시가 B사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

법원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요청 불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년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주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중평가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58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습니다. ..

법인 형태로 시작하고 연대보증을 피해야 최악의 취업난 속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생계형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은 창업 1년 만에 41%가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80%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기성세대보다 사회경험도 적고 자본도 부족하다보니 이 기간별로 10%정도 폐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창업 실패가 더욱 뼈아픈 것은 첫 창업의 실패를 거름삼아 재창업을 시도할 기회조차 채권자들이 앗아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초 창업 실패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위한 소중한 실패 경험을 사장시켜야 합니다. 이런 소중한 실패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청년 창..

"소득세법 상 합의금 받은 행위, 어떤 '사업'에도 속하지 않아" 여기에 저작권을 침해 당한 작가가 있습니다. 웹하드업체는 작가의 글을 무단으로 올리며 거액을 챙겼고, 작가는 해당 업체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 과정을 거쳐 작가는 고소를 취하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합의금에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작가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소설을 웹하드사이트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5만~200만원씩 총 5억6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1항..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

대법원 "누진세율 계산 못하는데 부담은 부당"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다면,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줘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치과의사 김모 씨는 2011년부터 선배 치과의사인 주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9개월 뒤 김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주씨는 김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54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법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 상속증여세 라는 게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증여 할 때보다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부담을 덜기 위함 인데요.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절세일까요. 위법한 탈세 일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A산업은 1970년 세워진 통신관련 전자부품 제조사업 입니다. 대형 빌딩을 소유하며 사무실 임대업도 했지요. 이후 창업주는 아들 ㄱ씨와 딸 ㄴ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각자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업주는 모두 합쳐 8명의 손주, 외손주가 있었습니다..

주요 절세 상식은? 정신 없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자 2018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갑작스레 세금 납부 기한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을 돌보다 놓친 세무 일정이 코앞으로 오고 그간 빠뜨렸던 증빙 서류를 다시 찾느라 한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2018년 1월 25일 = 2017년 2기 확정(4분기)부가세2018년 3월 10일 = 지급명세서제출(근로, 퇴직, 사업소득)2018년 3월 31일 = 2017년 귀속 법인세2018년 4월 25일 = 2018년 1기 예정(1분기)부가세2018년 5월 31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2018년 6월 30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8년 7월 25일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