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가이드 등이 사전에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는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습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는 취지 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국내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B사는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의 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임을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B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이었는데, ..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DLS·DLF 상품들이 최근 세계적 저금리 기조 탓에 최대 90%대의 손실 위험에 처하면서 투자자들이 은행을 형사 고발하고 대규모 민사소송을 예고하는 등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EB하나은행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전 세계 저금리 기조에 대규모 손실직면 DLS·DLF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상품으로, 해외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익을 얻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한 시간 미달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 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진 근로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습니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

한창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최 모군. ​ 수시전형에 필요한 외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3일전부터 소위 '막판 스퍼트'를 위해 편의점에서 □□사의 카페인 음료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A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요. ​ 최군은 "이 일로 시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사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에 잘못이 없어 배상 근거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35만원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 당시 A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최군의 증상은 '급성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또 간 기능수치 증가에 대한 재검..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 맛의 마라탕, 대세음식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유명 마라탕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무려 37곳(58.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규정을 어긴 건데요. ​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상호와 위치를 공개했고 일부 언론 기사에도 해당 음식점의 실제 상호가 실렸습니다. 누리꾼들은 기사를 블로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며 해당 업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생 빵점 음식점' '저런 음식점은 망하게 해야 한다'는 등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 위..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의 국내 초청경기에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하면서 후폭풍기 거셉니다. 축구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쟁점을 꼽아 봤습니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입장권을 구입했던 축구팬들은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29일 오전 기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관중이 6만5000여명이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소송 참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 페스타는 이번 친선전을 축구팬들에게 홍보하며 티켓판매 수익을 얻었고, 흥행을 위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을 전면으로 내세워 고액으로 티켓을 ..

신제품 설명회와 관련해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사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A씨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2년 모 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다. ​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식사교환권을 준 적은 있으나 한국제약협회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해당 규약 및 세부기준은 한국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