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트레이닝복 PINK 로고로 유명한 미국 패션업체 빅토리아 시크릿과 국내 기업 던필드 그룹간 상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던필드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개 옆모습 도형’과 관련된 분쟁이 최근 종결됐습니다. ​ 던필드 그룹은 악어 모양 로고로 유명한 크로커다일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패션그룹입니다. 던필드는 크로커다일 상표권의 국내 사용권자인데요. 과거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사와 프랑스의 라코스테사가 국내에서 상표분쟁을 벌인 적이 있어 이번 분쟁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 ◇ 국내 기업, 빅토리아 시크릿에 무효심판 청구 ​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 옆모습 도형이 포함된 ‘DAWN FIELD’ 라는 도형상표를 보유하고 있던 던필드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보유한 ‘..

제작사 "유사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입장 밝혀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비티에스)이 저작권 침해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근래 내놓은 앨범·사진집과 뮤직비디오 영상을 두고 유명 사진가가 자신의 작품 내용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을 꺼낸 이는 1970년대 연출사진의 선구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거장 베르나르 포콩(69)입니다. 그는 2016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히트 앨범 (영 포에버)의 사진집 일부 장면과 앨범 의 타이틀곡 의 뮤직비디오 동영상 일부가, 자신이 1978년 촬영한 대표작 ‘여름방학’ 연작의 등 일부 작품들의 배경과 연출 구도를 명백히 본떠서 만들었는데도 비티에스 쪽이 감춰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마네킹에 입힌 의상이나 연출된 배경의 이미지 등이 같..

저작인격권 주장 하며 작곡가들 소송, 법원 판단 "독립된 저작물" 최근 야구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에 울려퍼지는 응원가와 관련된 소송 때문인데요. 응원가는 보통 익숙한 음악에 선수를 응원하는 가사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구 팬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이 소송, 얼마전 1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물질적 권리..

창작적 표현 복제, 실질적 유사성 등 충족시 '표절' “귀여운 뚜루루뚜루~바닷속 뚜루루뚜루~아기상어!” 동요 ‘상어가족’은 미국 구전동요의 재해석일까 ‘베이비샤크’(2011, 조니 온리)의 표절일까요. 상어가족은 2016년 1월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어린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브랜드 ‘핑크퐁’에서 만든 동요입니다. 상어가족은 원래 유아·어린이 층이 타깃이었지만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인해 전 연령층을 사로잡으며 ‘메가 히트송’이 됐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20억뷰를 돌파했으며 올해 1월에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 진입해 4주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어가족으로 인해 스마트스터디의 매출 규모도 세 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심의 이면에는 저작권을 둘러싼 ..

특허법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CRAFT, TONG과 같은 쉬운 외국어로 조합된 단어들이 상표로 인정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특허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화제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외국에서 판매중인 페달크래프트(페달이 달린 카누·카약)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려던 A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선점해 먼저 상표등록한 B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페달크래프트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던 A씨는 B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고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를 냈습니다.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보트(배)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B씨가 이를 상표로 ..

법원 "웹사이트 누적 방문객 100만명...저명성 확보" 2000년대 중반 유아동 도서 중 '개똥이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린이 도서 출판사가 다른 도서 업체가 상표 '개똥이네'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 2005년 '개똥이네놀이터'의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001년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했고, 2005년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을 출간했습니다. 한편 다른 중고서적 전문 회사 '개똥이네'는 2010년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고, 전국 서점을 운영했습니다.또 다른 아동도서 전문 대여 회사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

법원 "국기인 태권도 기반...독립적 저작물" 판결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를 모방한 걸까요. 최근 완구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독립적 저작물 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로보트 태권브이는 4년 먼저 일본에서 방영된 마징가 제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4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영화를 만든 김청기 감독도 과거 "마징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씨의 완구류 수입업체 회사가 제조·판매..

법원 "서체 개발업체에 손해배상해야"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 컴퓨터에 깔려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 디자인 작업을 해 수익을 올렸다면 해당 서체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비록 액수는 소액이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저작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서체 개발·판매업체인 헤움디자인이 "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디자이너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

대중에 공개된 레시피는 힘들지만...직원이 빼간 조리법은 법적으로 보호 가능 먹방 쿡방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는 요리를 하는 인기 유튜버들의 방송이 상위권에 랭크 됩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유명 세프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레시피 표절을 했고 이로 인해 돈을 벌었다면? 음식의 레시피도 음악의 저작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레시피는 보호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독특한 공정과정이나 기술, 디자인 등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2011년 ‘찰떡쿠키’ 제조업체인 청우식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초코찰떡파이’를 만든 삼진식품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