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이제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자료나 조사를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가 협조를 원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공정위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중요해요!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가맹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가맹본부를 제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주요브랜드 265개사의 29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위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작년 ..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지급받아 얻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내용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동일해야지만 가맹계약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토대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했습니다. 또 A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맹거래사업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A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공정위는 ㄱ사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수령의 행위를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