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가맹사업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가맹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적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는 점 등이 있어 처음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여 자칫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분쟁을 겪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불공정한 거래로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고민하던 사람들 가운데 주부인 A씨는 피부관리실 창업을 하기 위해 고민 끝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맹금 1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작스레 창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서 일주일이 지나 본사에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는데요. 이때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가맹사업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순간에 1200만원이라는 거액을 피해보게 생긴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담당자와 상담을 하다가 A씨는 계약을 할 당시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면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증에 수령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계약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에서는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법에 어긋나지 않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했지만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는데요. 

본사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소지가 있고 A씨가 가맹점 개설을 위한 기초공사 등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점 등이 반영되면서 결국 본사는 A씨에게 계약금 약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결됐습니다.

자칫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본사의 갑질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가맹사업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프랜차이즈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맹사업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 책임 분야를 확인한 다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