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변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 변호사와

가맹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을 저지른 가맹본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벅찬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육 관련 사이트 업체인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B사는 회사 수익이 안 좋아지자 매달 사용료를 내는 정회원 수가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안 줄 수 있고 회원수를 얼마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계약조건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공정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B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하는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대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방법으로도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래를 거절하여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빼앗아 사업활동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기 위해 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르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얻기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것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회사의 도움 없이는 거래선을 바꿀 수 없고, B사가 새로 요구한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은 회원수의 기준을 높이고 B사가 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부여해 소비자 또한 부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판결은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A씨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빌미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위반되는 행위로 비슷한 일을 겪으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은 무엇보다도 계약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상황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잘 살피고 분석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