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

[단독]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전 가맹점주 "재료발주 강요·상권 쪼개기" 주장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그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재료 발주 강요, 상권 말바꾸기 등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비큐(BBQ)는 며칠 전 로열티 제도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비비큐(BBQ) 가맹점 전 점주 A씨는 3일 본지와 통화하면서 “(가맹점 운영 당시) 발주를 필요 이상으로 해야 하는 본사 강요가 있었다”며 “계약할 때 약속한 상권이 바뀌면서 큰 손해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비비큐(BBQ)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등 필수구매 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더 발주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주문할 때 얼마 예상을 하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주문을 ..

점포 이전 승인의 요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보면 점포를 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맹본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점포 이전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양자간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지연될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대해 영업 지역 축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자신의 직영점 출점 등을 위해 승인을 거부하는 등 점포 이전 승인에 관련된 분쟁이 제기됐습니다.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분식업종 A 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해 점포를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점포가 위치해 있던 건물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B씨는 가맹본부에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영업 ..

업계 용어 숙지해서 합리적 계약 체결해야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중이거나 프란차이즈 가맹사업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상의 용어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숙지해 사업 운영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1. 가맹사업가맹사업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맹사업이라 부릅니다. 또 가맹사업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맹사업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이제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자료나 조사를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가 협조를 원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공정위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중요해요!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가맹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가맹본부를 제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주요브랜드 265개사의 29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위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작년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다른 둘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가맹본부의 경우 억울하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통일성은 물론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품질기준을 구입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변호사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A사의 본사 직원이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가맹점주들의 돈을 가로챈 것이 나중에서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약 19억원을 빼돌렸는데요. 이 같은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ㄱ씨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맺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특히 ㄱ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본사 대신 편의점 운영을 맡은 '위탁가맹점'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위탁가맹점 점주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점주는 이 같은 말에 속아 가맹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가맹사업법 상담 위반행위를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도 예치 대신 직접 수령해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유명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공정위가 가맹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약 3년동안 100개가 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피해가기 위해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사업법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거 이 같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계속..

경업금지약정 가맹사업분쟁으로 미용실 프랜차이즈의 업주가 미용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발각됐습니다. 업주는 미용사와 형식적으로 동업 관계를 맺으며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경업금지 때문에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해당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A씨와 B씨가 각자의 대등한 사업주체로 B씨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면 A씨는 부대시설과 브랜드, 장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B씨가 A씨의 동업자로 명시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1년 내에 동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