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13694

이미 출시된 게임과 유사한 규칙으로 모바일게임을 만든 경우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이 매우 유사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대 측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원고)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피고)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사건에 대한 소부 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명성의 손상" '샤넬 호프'나 '버버리 노래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 업소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이나 '버버리'(BURBERRY)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상호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상호를 함부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버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샤넬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이미지와 가치가 손상됐다"며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

대중에 공개된 레시피는 힘들지만...직원이 빼간 조리법은 법적으로 보호 가능 먹방 쿡방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는 요리를 하는 인기 유튜버들의 방송이 상위권에 랭크 됩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유명 세프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시피를 누군가 레시피 표절을 했고 이로 인해 돈을 벌었다면? 음식의 레시피도 음악의 저작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레시피는 보호의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독특한 공정과정이나 기술, 디자인 등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2011년 ‘찰떡쿠키’ 제조업체인 청우식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초코찰떡파이’를 만든 삼진식품의 연..

게임 규칙,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공통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지주놀이' 로 불리웠습니다.1935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보드게임이 출시됐습니다. '모노폴리' 입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은 변주를 반복하며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한국에는 '부루마불' 로 소개됐습니다. 대부분 어려서 한 두번쯤은 즐겨봤을 겁니다.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옮긴 '모두의 마블'의 제작사 '넷마블'이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피플스라는 중소 게임사는 지난해 11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부정경쟁 행위 소송을 걸었습니다.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넷마블이 아이피플스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스승의 요리비법이나 비밀 레시피를 훔쳐 사용하는 등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식당의 식재료를 납품하던 직원이 해당 식당의 요리법을 매수하여 가게를 차려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제조하는 배합 비율도 영업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특허출원등록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 기술로 만든 과자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제조방법기술에 대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과자제조..

영업비밀 침해일까? 여자들에게 인기 종목인 필라테스는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면서 동시에 강화시키는 운동법으로 동양의 요가와 서양의 스트레칭을 조합한 운동인데요. 활동적인 스포츠의 성격과 달리 정신 수양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강습소에서 회원이었던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낸 사례가 있는데요.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 강습 등과 관련된 영업을 시작한 A씨는 자신의 회원이었던 B씨가 같은 오피스텔의 위층에서 필라테스 강습소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B씨는 A씨 강습소에서 일했던 강사 등 직원들을 차례로 영입했습..

고객정보활용 영업비밀침해로 회사에 속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가 가능한 고객정보이고 로그인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직원이 이러한 고객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린이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A사를 그만두고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B서적을 열어 도서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의 동료였던 ㄴ씨도 같은 해에 A사를 퇴사한 후 B서적에서 근무했는데요. 이때 ㄴ씨가 재직 당시 따로 저장해 둔 고객정보 자료를 가져와 ㄱ씨와 함께 영업에 활용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

유사상표사례 부정경쟁행위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무엇을 구매하거나 가게를 찾아갈 때, 알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모습을 하고 있는 타사들로 인해서 선택에 혼란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사업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면 잇달아 비슷한 형식의 업종이 같이 생기는 바람에 유사상표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표뿐만 아니라, 물건을 제공하는 형태나 방식을 가지고도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유사상표사례를 통해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A라는 상표로 죽을 판매하는 전문점의 가맹본사인 ㄱ사는 이후 비빔밥 등에도 A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프랜차이즈 업체인 ㄴ사에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