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업종제한 상가 입주시 주의할 점상가업종제한이란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상가 101호는 커피, 102호는 치킨, 103호는 이자까야 등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을 받는 점포 운영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중복 운영할 수 없습니다.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업종제한 약정이 걸려 있는 상가를 찾는 창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가 내 동종업종이 들어서 수익이 급감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가업종제한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11다79..

가맹사업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이제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자료나 조사를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가 협조를 원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공정위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중요해요!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가맹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가맹본부를 제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주요브랜드 265개사의 29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위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작년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미투브랜드는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프랜차이즈 트렌드를 살펴보면 바로 ‘저렴한 가성비’ 전략을 내세운 브랜드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에 생긴 생과일주스 전문업체 A사는 특유의 진한 간판색과 인테리어, 3000원대도 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와 대학가 지점엔 기다리며 주문을 할 정도였고 15년도에만 가맹점 500곳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몰이에도 불구하고 A사 측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인기를 따라 나타나는 유사 브랜드 때문이었습니다. ‘미투브랜드’라고 불리며 흥행을 끄는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따라 하는 전략인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 같은 미투브랜드 전략이 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 유망되는 가맹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빙수 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절적 특성상 매출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력메뉴와 차별화를 둔 피자나 핫도그, 퓨전 떡볶이 등을 출시해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 메뉴와 상관성이 떨어져 있어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을 위해서는 정체성이 뚜렷한 사업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제가 확실할수록 변수에 대응력이 높고 강력한 독자적 경쟁력을 가질 ..

프랜차이즈상담 여기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로드샵’이라고 불리는 가게 가운데 화장품 프랜차이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로드샵 화장품 가게의 특징은 큰 폭의 세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저가정책을 펼치면서 세일기간이면 화장품 가게의 사람이 붐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화장품 제조업체 가운데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적발되어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영업지역 축소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A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0억원을 명령했습니다. A사의 가맹본부는 20..

프랜차이즈 상호 독점을 우리는 주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할지 정하거나 어디를 갈지 알아볼 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연결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포털사이트에 나타나는 정보가 프랜차이즈 상호를 독점할 수 없는 요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점주가 프래랜차이즈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동일한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 독점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보면 ㄱ씨는 해물요리 전문점 'ㄱ'을 개업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후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ㄴ’이라는 상호로 ㄱ씨..

프랜차이즈 상표 소송으로 상표는 지식재산권에 속하여 상표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가공, 증명,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인데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표라는 이름으로 상표의 역할을 합니다. 가맹사업에서도 프랜차이즈 상표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회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점 A사는 ㄱ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경쟁사인 B사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자 이에 대해 유사 프랜차이즈 상표로 권리를 침해했다며 명칭 사용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재판부는 A사와 B사 모두..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변호사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A사의 본사 직원이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가맹점주들의 돈을 가로챈 것이 나중에서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약 19억원을 빼돌렸는데요. 이 같은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ㄱ씨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맺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특히 ㄱ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본사 대신 편의점 운영을 맡은 '위탁가맹점'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위탁가맹점 점주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점주는 이 같은 말에 속아 가맹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그대로 날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