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구두로 들은 수익률이 실제와 너무 달랐다?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할 점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예상 수익입니다. 금쪽같은 돈을 투자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는 창업의 가장 큰 변수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프렌차이즈 창업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관심있는 회사 홈페이지, 특히 수익률 부분을 눈여겨 보셨을 겁니다. 혹은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수익률을 구두로 들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알려주는 수익률을 듣고, ‘과연 이 수익률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사실과 다르다면 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담당자의 말만 믿고 할 수는 없는데, 뭐라도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에 귀중한 투자금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말로 이야기하는 프랜차이즈 수익율을 어떻게 믿고 계약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판결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 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ㄱ씨와 A사는 컨설팅회사인 B사의 주선으로 카페를 휴게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A사와 B사는 ㄱ씨에게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얘기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00여만원, 9월 970여만원, 10월 68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ㄱ씨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A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둥 명목으로 65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씨에게 행담도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비용, 컨설팅 비용에 수익금을 공제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구두로 말하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 계약을 서두르지 마시고 계약시 수익률에 서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프렌차이즈 가맹본부는 창업자에게 합리적인 수익률을 문서로 제시해 추후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지요. 무엇보다도, 서면으로 받은 수익률의 산출근거가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 실제 내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