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8. 09:25 소개/주목할 판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수십여개의 하급심이 정리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왔습니다. 매년 1월 1일 공통포인트와 근속..
2019. 8. 28. 09:0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감사원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의료기기 스타트업 임원들에게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KERI·전기연) 전 원장 A씨와 연구원 B·C씨를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B씨 등 연구원들이 겸업 승인을 받고 휴직해 의료기기 벤처업체인 D사를 창업한 뒤 전기연의 예산과 인력을 편취해 D사를 운영하는데 이용, 전기연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도 이들의 행위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B씨와 C씨는 휴직을 하고 D사를 창업한 뒤 전기연과 복강경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관한 협..
2019. 8. 18. 21:26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유튜버 ‘ㄱ’씨가 트랜스젠더 BJ ‘ㄴ’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 폭로 당시 이를 부인하던 ㄴ씨도 결국 성매매를 인정했는데요. ㄱ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ㄴ 불법 성매매 과거. 4년동안 불법행위 한 사건 총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ㄱ는 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ㄴ가 이를 부인하자 ㄱ는 증거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ㄴ가 과거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수술하기 전 몸으로 하는 일을 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거듭 확산되자 ㄴ는 결국 과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ㄱ가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파성 높은 '사이..
2019. 8. 18. 21:2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한창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최 모군. 수시전형에 필요한 외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3일전부터 소위 '막판 스퍼트'를 위해 편의점에서 □□사의 카페인 음료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A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요. 최군은 "이 일로 시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에 잘못이 없어 배상 근거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35만원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시 A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최군의 증상은 '급성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또 간 기능수치 증가에 대한 재검..
2019. 8. 18. 21:1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반품된 찐문어를 냉동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일까요? 보관 행위가 재판매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반품된 찐문어를 판매하지 않고 냉동보관만 했더라도 재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경기 파주 소재 수산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3월 제조·가공한 찐문어 381.8㎏ 상당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반품된 찐문어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있..
2019. 7. 30. 09:33 소개/주목할 판결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2019. 7. 30. 09:14 소개/주목할 판결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 맛의 마라탕, 대세음식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유명 마라탕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무려 37곳(58.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규정을 어긴 건데요.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상호와 위치를 공개했고 일부 언론 기사에도 해당 음식점의 실제 상호가 실렸습니다. 누리꾼들은 기사를 블로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며 해당 업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생 빵점 음식점' '저런 음식점은 망하게 해야 한다'는 등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위..
2019. 7. 29. 09:23 소개/주목할 판결
인터넷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torrent) 파일 8400여개를 공유한 노모(60)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트래커 주소 등을 포함하는 메타정보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노씨는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9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모아 사이트 ‘일본 AV(HD)’ 게시판에 약 8400여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2019. 7. 29. 09:1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의 국내 초청경기에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하면서 후폭풍기 거셉니다. 축구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쟁점을 꼽아 봤습니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입장권을 구입했던 축구팬들은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29일 오전 기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관중이 6만5000여명이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소송 참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 페스타는 이번 친선전을 축구팬들에게 홍보하며 티켓판매 수익을 얻었고, 흥행을 위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을 전면으로 내세워 고액으로 티켓을 ..
2019. 7. 10. 14:55 소개/주목할 판결
글로벌 유명 의류브랜드 '챔피온' 짝퉁업자, 대법원서 '실형' 확정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내다판 업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짝퉁'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초까지 중국에서 직접 챔피온 짝퉁 의류 4만여점을 제조해 들여와 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상표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