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변호사와 가맹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을 저지른 가맹본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벅찬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육 관련 사이트 업체인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B사는 회사 수익이 안 좋아지자 매달 사용료를 내는 정회원 수가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안 줄 수 있고 회원수를 얼마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

프렌차이즈변호사 계약 시 가맹점 모집에서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이전에 없던 세부기준을 계약내용에 끼워 넣어 보장 책임을 회피하려던 프랜차이즈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시 계약서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프렌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ㄱ사는 지난 2012년 고객이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는 카페 형태의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때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는데요. A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ㄱ사와 3년동안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지역 부근에서 가맹사업을 실시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죽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가 인터넷에 불만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린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가맹 계약기간 도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A시는 ㄱ이라는 죽 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가맹점수만 약 300개가 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해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부산 지역의 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A사가 이를 보고 명예 훼손이라며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지급받아 얻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내용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동일해야지만 가맹계약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토대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했습니다. 또 A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정부에서 편의점 가맹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가운데 처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이 갖는 성격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분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 표준계약서상에는 먼저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자세히 분류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임의로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의 기간이 경과함..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맹거래사업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A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공정위는 ㄱ사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수령의 행위를 못하..

가맹점계약 경업금지의무를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초반 시장 진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수의 창업자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 알려진 부분만 감안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맹점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과정, 계약이 끝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게를 차리려다가 본사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기업형 한의원인 A한의원과 가맹점계약을 맺고 경기도 지역에서 ..

프랜차이즈계약분쟁 가맹계약해지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이 외식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풍성한 먹거리로 메뉴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고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은 수많은 경쟁사 가운데 자신들의 가게로 손님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텐데요. 특히나 이런 면에서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광고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에서 진행한 광고에 대한 비용을 가맹사업자들의 동의도 없이 분담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 ㄱ사의 본사는 지상파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든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맹사에 분담시키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계약분..

프랜차이즈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고 들여다보아야 할 정보공개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경향신문 [10월 7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이 보호받게 되면서 기존에는 공정위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에만 해당되어 있었으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가맹점주의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반환소송은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찾는 가게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였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은 우리에게 프랜차이즈사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지원과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가맹점의 브랜드 자체 효과와 고유의 정보가 담긴 노하우를 전수받아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서 빚어진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C씨와 학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3개월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