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현실적 법률 조력 통한 대책마련 시급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3840

상가업종제한 상가 입주시 주의할 점상가업종제한이란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상가 101호는 커피, 102호는 치킨, 103호는 이자까야 등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을 받는 점포 운영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중복 운영할 수 없습니다.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업종제한 약정이 걸려 있는 상가를 찾는 창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가 내 동종업종이 들어서 수익이 급감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가업종제한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11다79..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미투브랜드는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프랜차이즈 트렌드를 살펴보면 바로 ‘저렴한 가성비’ 전략을 내세운 브랜드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에 생긴 생과일주스 전문업체 A사는 특유의 진한 간판색과 인테리어, 3000원대도 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와 대학가 지점엔 기다리며 주문을 할 정도였고 15년도에만 가맹점 500곳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몰이에도 불구하고 A사 측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인기를 따라 나타나는 유사 브랜드 때문이었습니다. ‘미투브랜드’라고 불리며 흥행을 끄는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따라 하는 전략인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 같은 미투브랜드 전략이 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분쟁 부당한 계약조건을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가 부당한 계약조건에 항의하며 ‘갑질 횡포’를 주장한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가맹점주가 ‘갑질 횡포’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계약해지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맹점주 주장이 조금 부풀려졌더라도 대부분 소명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며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분쟁을 살펴보면 B씨는 A사 가맹점협의회 회장을 스스로 나서며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B씨는 할인 마케팅 행사 시 본사 부담 전무,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거부, 약 430개 매장 가운데 약 200명 매물로 내놓음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거짓된 사실 ..

프랜차이즈소송 편의점 가맹본부는 변화하는 가맹사업법을 잘 알아두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인해 프랜차이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는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점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 당사자가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작년 11월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공개 등 공정한 거래를 형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보수 비용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설 및 인테리어는 거의 본사가 부담하지만 비용에 대해 업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계약을 해지할 때 누가 얼마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 유망되는 가맹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빙수 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절적 특성상 매출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력메뉴와 차별화를 둔 피자나 핫도그, 퓨전 떡볶이 등을 출시해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 메뉴와 상관성이 떨어져 있어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을 위해서는 정체성이 뚜렷한 사업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제가 확실할수록 변수에 대응력이 높고 강력한 독자적 경쟁력을 가질 ..

프랜차이즈상담 여기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로드샵’이라고 불리는 가게 가운데 화장품 프랜차이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로드샵 화장품 가게의 특징은 큰 폭의 세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저가정책을 펼치면서 세일기간이면 화장품 가게의 사람이 붐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화장품 제조업체 가운데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적발되어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영업지역 축소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A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0억원을 명령했습니다. A사의 가맹본부는 20..

프랜차이즈 상호 독점을 우리는 주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할지 정하거나 어디를 갈지 알아볼 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연결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포털사이트에 나타나는 정보가 프랜차이즈 상호를 독점할 수 없는 요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점주가 프래랜차이즈 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동일한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 독점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보면 ㄱ씨는 해물요리 전문점 'ㄱ'을 개업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후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ㄴ’이라는 상호로 ㄱ씨..

프랜차이즈소송 동종영업을 동종영업이란, 동일한 영업이라기 보다는 폭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양도한 영업과의 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뜻합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동안 같은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 동일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프랜차이즈소송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전문점 업주 ㄱ씨는 ㄴ씨와 커피전문점에 대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

가맹계약해지 가맹점변호사와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면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련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주라면 금일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ㄱ사는 지난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든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맹점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ㄴ씨는 광고분담금 지급을 청구 받자 자신의 가게로 같은 지역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ㄴ씨는 본사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에 대꾸도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