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부당한 계약조건을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가 부당한 계약조건에 항의하며 ‘갑질 횡포’를 주장한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가맹점주가 ‘갑질 횡포’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계약해지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맹점주 주장이 조금 부풀려졌더라도 대부분 소명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며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분쟁을 살펴보면 B씨는 A사 가맹점협의회 회장을 스스로 나서며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B씨는 할인 마케팅 행사 시 본사 부담 전무,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거부, 약 430개 매장 가운데 약 200명 매물로 내놓음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거짓된 사실 ..

프랜차이즈소송 편의점 가맹본부는 변화하는 가맹사업법을 잘 알아두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인해 프랜차이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는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점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 당사자가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작년 11월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공개 등 공정한 거래를 형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보수 비용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설 및 인테리어는 거의 본사가 부담하지만 비용에 대해 업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계약을 해지할 때 누가 얼마를..

가맹사업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가맹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적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는 점 등이 있어 처음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여 자칫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분쟁을 겪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불공정한 거래로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고민하던 사람들 가운데 주부인 A씨는 피부관리실 창업을 하기 위해 고민 끝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맹금 1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작스레 창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서 일주일이 지나 본사에 계약해지 및 가..

프랜차이즈소송 동종영업을 동종영업이란, 동일한 영업이라기 보다는 폭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양도한 영업과의 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뜻합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동안 같은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 동일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프랜차이즈소송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전문점 업주 ㄱ씨는 ㄴ씨와 커피전문점에 대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

가맹계약해지 가맹점변호사와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면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련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주라면 금일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ㄱ사는 지난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든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맹점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ㄴ씨는 광고분담금 지급을 청구 받자 자신의 가게로 같은 지역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ㄴ씨는 본사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에 대꾸도 하지 않..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다른 둘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가맹본부의 경우 억울하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통일성은 물론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품질기준을 구입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상표 소송으로 상표는 지식재산권에 속하여 상표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가공, 증명,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인데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표라는 이름으로 상표의 역할을 합니다. 가맹사업에서도 프랜차이즈 상표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회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점 A사는 ㄱ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경쟁사인 B사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자 이에 대해 유사 프랜차이즈 상표로 권리를 침해했다며 명칭 사용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재판부는 A사와 B사 모두..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변호사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A사의 본사 직원이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가맹점주들의 돈을 가로챈 것이 나중에서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약 19억원을 빼돌렸는데요. 이 같은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가진 가맹사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ㄱ씨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맺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특히 ㄱ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본사 대신 편의점 운영을 맡은 '위탁가맹점'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위탁가맹점 점주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점주는 이 같은 말에 속아 가맹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청구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먼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맹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안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간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함께 소멸돼 일체의 반환이 금지된다는 문구를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왔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본부의 귀책..

경업금지약정 가맹사업분쟁으로 미용실 프랜차이즈의 업주가 미용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발각됐습니다. 업주는 미용사와 형식적으로 동업 관계를 맺으며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경업금지 때문에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해당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A씨와 B씨가 각자의 대등한 사업주체로 B씨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면 A씨는 부대시설과 브랜드, 장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B씨가 A씨의 동업자로 명시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1년 내에 동일 지..